- 일상,etc
- 2008/08/01 16:08
사건번호 2005헌바90 사건명 의료법 제19조의 2 등 위헌소원 (제52조 제1항, 제53조의 3) 주문 헌법불합치 1. 사건의 개요 (1) 2004헌마1010 사건 청구인은 2003. 3. 23. 청구외 이OO과 결혼하여 2003. 4.경 혼인신고를 마쳤고, 위 이OO이 2004. 5.경 임신하여 2004. 12. 23. 초음파검사를 받음에 있어 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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